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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선

체육계 '미투'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랴

 

2019년 초를 달군 체육계의 이슈는 아시안컵 축구가 아니다. 빙상계에서 행해진 성폭력, 유도계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농구계의 폭력 등이다. 결국은 체육회장이 언론에 나와 사과를 하며 최선을 다해 정화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필자의 입장은 싸늘하다. 과연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과거 이러한 성폭력, 폭력이 벌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대책 역시 지지부진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이다.

 

체육계에서 처벌은 누가 하며 재발방지 대책은 누가 세우는가? 그들 내부에서 알아서한다. ,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 조금 전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술 먹던 사람들이 나와 평소 형, 동생으로 지내던 이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한다. 재발방지 대책 역시 자신도 그런 친분과 그런 일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그 회의가 끝나면 다시 만나 술 한 잔 할 사람들끼리 모여 처벌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기들 머리를 자기들이 깎겠다는 얘기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처벌을 내린다 한들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공공합의제 도입, 하루빨리 서둘러야

 

프랑스 국가 공공토론위원회(CNDP)는 국책사업 확정 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방적 추진에 따른 갈등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공공합의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랜덤(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들을 뽑고 해당 시민들이 배심원단이 되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결정하고 판결 내리도록 해야 한다. 랜덤으로 선정한 일반 시민들 10여명이면 충분하다. 물론 이 시민들은 체육계와 전혀 관련이 없어야 하고 이들이 심의해야 한다. 공공합의단이 심의할 때 기존 체육계와 학부모, 피해를 당한 체육인 등 모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관련자들은 최선을 다해 의견을 피력하면 된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기존 체육계로부터 원성을 들을 필요도 없다. 공공합의단에 들어간 일반 시민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공정하게 심의할 수밖에 없다.

 

체육계,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면, 그들이 해서는 안 된다면, 그들이 해도 별 소용이 없다면 공공합의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