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_ 소비트렌드 변화와 해외도시 개선사례

 

외출 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은 외출하기 꺼려지고 외출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해 소비행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뉴스량이 많은 날에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들은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온라인 매장들은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온/오프라인 매장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소비트렌드 변화와 해외도시 개선사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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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중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부인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 5월에서 6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대기질 공동 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3분의 1가량이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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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월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간으로 국내 발생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점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미세먼지 농도는 사실 겨울철에 더 심각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겨울철 날씨를 뜻하는 ‘삼한사온’이 ‘삼한사미’로 둔갑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는 겨울철 중국에서 난방을 본격 가동하면서 짙은 스모그가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간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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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이 여전히 전체 발전 비중의 40%를 넘어 제1의 발전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작년 석탄화력발전량은 총 23만 8,984GWh로, 전체 발전원 중 41.9%를 차지했습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갈수록 비중이 줄고 있는 원자력(13만 3,505GWh)의 약 두 배 수준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7.2%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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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미국의 시민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 글로벌 석탄 퇴출 연구단체인 콜스웜이 세계 석탄발전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 “붐 앤 버스트 2018 (Boom and Bust 2018): 국제석탄발전소 추이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신규로 건설이 완료된 전 세계 석탄발전소는 전년 대비 28% 감소(설비용량 기준)했으며, 2년 전과 비교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2년새 1.48%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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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사용을 갑자기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바로 단가 때문인데요. 석탄화력발전 단가가 원자력 다음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논란이 뜨거워도 갑자기 줄이는 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그 방법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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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차량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독일은 유럽연합 국가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2014년 한 해 8만 7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중에서도 슈투트가르트는 자동차 공장이 많아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곳이지만 바람길 조성과 여러 공원을 이어 녹색벨트로 구성한 ‘Green U’ 프로젝트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베를린 시 정부도 2008년 ‘움벨트존(친환경구역)’ 도입으로 1년 만에 미세먼지 24% 감축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대기 질 개선에 나섰으며 다양한 환경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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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전 세계가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 소비트렌드 변화와 해외도시 개선사례’ 보고서에 수록된 해외 여러 도시들의 대기 질 개선 사례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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