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였죠? 문 대통령이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연설문을 먼저 발표했는데요. 연설문을 살펴보면, 지난 해 우리나라가 이룩한 성과를 비롯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이상향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 달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궜으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승자독식 구조의 폐단처럼,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은 일부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편중되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 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 기조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월 급여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가장 많으므로, 이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가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과가 여전히 미비합니다. 고용지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보여지는 수치는 아직도 희망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경제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입니다. 다만,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게 함정이겠죠. 문 대통령 역시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 발표 후,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외신 기자 250여명이 자리한 이 자리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문 대통령이 기자들로부터 받은 답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사회자를 두지 않고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물론 고민정 대변인이 보조 사회를 맡긴 했습니다.
다양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특히, 지난 해 단 몇 개월만에 급속도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북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갈지 궁금했는데요.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연일 화제가 되었죠? 김 위원장의 속내는 북미관계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중국의 원조를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 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오히려 제2차 북미회담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의 폐기, 미사일 생산 라인의 폐기, 영변 이외의 핵단지 폐기와 같은 좀 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적으로 북한이 어느 선까지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 또한 달라질 것이지만, 북한은 그렇게 했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북한과 미국간 풀어야 할 오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예측해보면, 남북관계는 북핵 해결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핵 해결은 한반도 평화와도 직결된 문제이고, 이는 한반도에 외부자본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품고 진행 중인 남북관계,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